일본 전자업체들이 우리나라 전자업체와 기술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업체들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까다로운 꼬리표"를 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기술계약내용의 비공개、 경영참여、 설비와 기자재도입 의무화、 계약기간 장기화 등이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
일본전자업체들은 국내 전자업체들이 이같은 계약조건을 수락하지 않으면 기술계약을 맺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한.일 기술협력의 불평등 요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자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를 따를 수밖에없다. 기술도입선을 일본에서 미국、 유럽、 러시아등으로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고 전자제품생산에 가장 필요한 핵심 기초기술수준이 아직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업체들은 핵심기술이전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어 국내 전자업체들은 기술을 개선하거나 신제품개발에 필요한 기술축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그동안 한.일전자기술계약에서 기술적 우위를 지키고 있는 일본측이 칼자루 를 쥐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가전관련 기술계약의 대부분이 일본의 요구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기술대국"을 노리는 우리나라 전자업체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 일본측이 우리나라 기술제휴선에게 요구하는 불합리한 기술계약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국내 가전업체들은 일본업체들과의 구체적인 기술계약내용을 밝히지 않는다. 계약내용 공개가 규제조항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무부나 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해 밝혀 지고 있는 기술계약내용만 보더라도 일본의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대우전자가 일본과 맺고 있는 기술계약은 각사별로1 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계약기간이 5년이하로 되어 있는 경우는 몇건 안된다. 거의 대부분의 기술계약이 5년이상이다.
VCR기술계약을 체결한 JVC.소니사등은 5년이상의 기간을 계약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이 기간동안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경우 별도의 특허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붙이고 있다. 디지털 신호처리등 시장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신기술에 대한 기술제공은 제외한다는 예외규정까지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LG전자와 8mm캠코더 기술도입계약을 맺고 있는 소니사는 5년의 계약기간은 물론 기술계약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대우전자와 LDP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산요사는 대우전자측의 캠코더기술의 추가계약체결과 관련、 자사 캠코더 설비 인수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히타치와 마쓰시타사 등은 국내 가전업체에 컴프레서등 단순기술을 이전하면서도 상당한 기술료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93년초 히타치로부터 냉장고용 컴프레서기술을 도입키로 하고 냉장고판매액의 상당부분을 경상기술료로 지불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대우 전자도 착수금외에 생산량당 일정액을 기술료로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일본 마쓰시타사로부터 전자레인지의 기술을 도입했다.
도시바사는 최근들어 국내 가전업체에게 VCR.에어컨.냉장고등의 기술계약 전제조건으로 일정부분의 자본참여와 수출제한 지역 명시까지 요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세탁기기술계약을 맺고 있는 샤프사는 기술계 약내용의 미공개는 물론 샤프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해외수출을 제한한다는 위협까지 받고 있다.
우리나라가 어느정도 기술을 축적한 가전분야가 이렇다면 부품이나 산업전자 분야의 기술계약의 불합리성은 어느정도 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내세워 우리나라 전자업체 들을 어렵게 만드는 기술계약 사례는 상당히 많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 이다. 일본 전자업체들이 이같이 까다로운 계약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가장 큰 이유 는 불리한 조건으로도 일본의 전자기술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전자업체의 기술수준이 뒤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전자업체의 연구개발투자액과 기술도입액을 비교하면 그 사실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자업체들의 경우 기술사용료로 일본 을 포함, 외국에 지불하는 돈이 경상연구개발비의 2배정도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스스로 기술개발하려는 것에 비해 남의 기술을 들여오는데 따른 비용 이 그 만큼 크다는 뜻이다.
일본을 포함、 선진외국의 기술도입액이 연구개발비의 10%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음을 감안할때 우리전자업체의 기술자립성은 상당히 일천한 수준이다.
사실 거액의 돈을 들여 도입한 기술을 국내에서 얼마만큼 응용하고 개발하느냐 하는 점도 기술도입액의 규모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런데도 기술도입의 내실면에서도 역시 매우 불만스러운 점이 많다. 이것도 우리나라 전자업체들이 일본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고 있다. 첨단제품개발에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기초기술보다는 단일제품을 생산하는데 당장 써먹는 단순기술도입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5년 이상된 낡은 기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나 기업 할 것없이 기술발전보다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다. 국내에 비슷하거나 똑같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업체가 중복해서 기술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일본 주도의 기술계약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걱정스러운 것은 일본주도의 기술계약 그 자체가 아니라 불합 리적인 한.일 기술계약의 틀을 고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전자업체들이 장구한 세월에 거액을 들여 자신의 힘으로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제품의 설계도면과 부품생산、 생산설비를 고스란히 들여와 순식간에 그럴싸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고 생각하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국내전자업계의 기술력이 취약하면 할수록 기술선진국들의 입김에 약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기술자립에 매진한다면 극일을 실현할 수 있을 것 이라는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