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망은 행정망、 교육연구망、 금융망、 공안망 등과 함께 5대 국가기간전 산망의 하나다.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한 국방망은 그동안 한미연합사령부 전력증강을 위한 태킴즈(TACCIMS)계획을 비롯한 여러 프로젝트가 민군합동으로 진행돼 왔다.
지금까지 국방망의 실체는 한마디로 C3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 Intelligent.지휘통제 자동화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90년대들어 국방망은 C3I를 넘어 CALS(Computer ai-ded Acquisition& Logistic Support.무기획득 및 군수지원 전산화)、 군MIS(Management Inform ation, System 군관리자동화체계)、 군EIS(E.ecutive Information System.
군의사결정시스템)등이 추가되는등 그분야와 의미가 지속적으로 확대돼가고있다. 이와관련 국방당국에서는 특정분야의 전산화를 일컫는 의미로 해석될수 있는국방망이라는 말대신 최근 국방정보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방정보화는 정보화를 통해 국가 생존성과 대적관계에서의 전력우위를 확보 하는 것을 근본목표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군사력을 건설하고 이를 관리유지하며 나아가서 군업무의 효율화 및 과학화를 꾀하는것이다. 또 정보시스템을 통한 대민서비스의 질적향상도 주요목표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이같은 목표들은 국방정보화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가 세계화 정책의 한 갈래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 세계화라는 차원에서 국방정보화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국방업무 를 획기적으로 재구축하고 소수정예의 강군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시책이 되는 셈이다.
최근 정보통신 산업의 세계적 동향을 보면 분산시스템、 화상회의 및 전자우편시스템 대화형 멀티미디어、 최첨단 사무장비등의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엄청난 속도로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같은 정보통신기술 발전은 궁극적으로 차세대 정보통신산업의 총체적 시스템이라 할수 있는 정보고속도로의 건설로 모아지고 있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국방정보화 사업 역시 총체적시스템인 정보고속도로의 한 갈래로 설계및 건설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과거 정보통신기술이 군사전력 증강에 직접적인 요인이 됐던 경우로는 포틀 랜드 전쟁때 영국군、 걸프전때 미군등의 사례가 있다.
이같은 시점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국방정보화는 군고유의 특성상 군영 、 군정、 연구등 크게 3개 영역으로 구분해볼수 있다. 군영은 군사력 건설 과 운용、 무기체계의 고도화와 지능화、 C3I체계 개발/획득 및 운용에 관련된 영역이며 군MIS와 군EIS등이 포함된 군정은 군사력의관리유지、 정보체계의 개발/획득 및 운용 영역이다.
이밖에 연구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별 및 SW위주의 집중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영역이라 할수 있다.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체계연구소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의 국방정보화 전략으로 정보화에 대한 비전수립、 정보화에 따른 군구조 및 기능의 재설계、 정 보화 추진체계 확립、 군사력건설방향의 대전환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 하고 있다.
또 선진국의 국방당국이 추구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정책을 연구검토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미국방부의 SDI(전략방어정보계획)、 C4I(C3I+Compu ter)를 비롯 최근 그 의미가 보다 강화되고 있는 CALS(Continu ous Acquisit ion Li-fecycle Support.체계 연속획득 및 수명주기 지원)프로그램 등의 모방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한국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방정보화 촉매수단으로 전군간 컴퓨터 네트워킹화、 군사지식의 데이터베이스화 군업무의 전산화、 군외부 사회적시스템과의 네트워킹화를 들수 있다. 따라서 국방정보화에 소요되는 정보시스템은 대량 양산체제가 아니며 소프트 웨어위주로 구축돼야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또 시스템 획득의 전과정에 대해 체계적 제도.절차 및 표준이 요구돼야 한다는 것도 지적됐다. 이런 요구 들이 바로 국가동맥으로서 정보고속도로의 건설목표와 일치되는 부분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 국방정보화 사업은 무기체계의 고급화및 지능화분야의 경우 단편적 HW위주의 개발획득과 운영유지 수준이며 더욱이 핵심SW를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C3I체계의 자동화는 부분적으로는 자주적 노력의 흔적이 엿보이나 핵심부 분은 역시 미국의 주요 선진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MIS와、 전산.위성통신망 분야 역시 대부분이 단순 정보처리 위주여서 의사결정에 유용 한정보 추출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 추진될 국방정보화의 주요골격은 무기체계의 고도화 및 지능화、 지휘통제체계의 자동화、 국방자원관리체계의 전산화、 각급 의사결정지원체계 의 과학화등 으로 요약되고 있다.
따라서 제도 및 절차 표준화를 통해 국방정보화와 정보고속도로와의 연계성 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업이라 하겠다. 이는 바로 국방정보 화의 지속성과 첨단성을 확보할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