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 자유화조치로 발신전용 휴대전화(CT-2)나 개인휴대통신(PCS)과 같은 저렴한 비용의 신규 무선통신서비스가 곧 우리앞에 등장한다. 이 가운 데CT-2는 내년부터 당장 서비스가 가능하고 단말기 가격이나 서비스 비용면 에서 셀룰러 이동전화보다 저렴해 이용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CT-2는 최근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셀룰러 이동전화 서비스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어 국민의 불편을 고려할 때 서둘러 사업자 를 허가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CT-2 사업허가와 관련한 정부정책이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정부가 CT-2 사업자를 전국사업자 1개와 지역사업자 10개 로 나누어 허가하기로 했던 계획을 바꿔, 전국사업자는 없애겠다고 밝히고있다. 그동안 CT-2 전국사업자의 유력후보로 사업을 준비해온 한국통신의 반발도 크게 일고 있으나 이같은 상황변화에 따라 지역별 독점사업권을 노린015 무선호출 사업자의 공세가 전개됐다.
정부가 CT-2 전국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한 데에는 타사업과의 연계 성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통신에 PCS사업권을 주기로 한 상황에서 유사서비스인 CT-2의 전국사업권을 주기가 어려우며 만일 한국통신 이CT-2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사업자들의 경쟁력이 반감돼 사업허가 제안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 등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사유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부의 일관성 없는정책 변경의 해명이 될 수는 없다. 원래가 정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 가장 큰 기준은 기술과 경제논리가 앞서야 한다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당초 CT-2사업은 전국사업자와 지역사업자 간의 경쟁구도로 계획됐다. 1개의 사업자로 인한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경쟁구도를 유도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전국사업자가 배제된 채 지역사업자만으로 사업이 강행된다면 전국간의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지역별 한정된 서비스제공으로 이용자 불편이 따르고、 사업초기에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을 수 있다. 또 망구축기간 등을 고려하면 97년 이후에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그간 대중적인 무선서비스의 출현을 기대하여온 국민들에 게 적지 않은 실망을 안겨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CT-2 사업자구도는 초기에 전국규모의 주도적사업자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사업자를 모두 허가해 이들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토록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선택의 자유와 수혜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 무선호출사업이 전국사업자와 지역사업자 양자간의 적절한 경쟁구도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을 지적 코자 한다.
CT-2사업의 경쟁구도 조성을 위한 또 하나의 대안으로는 10개인 지역사업 자를 없애는 대신 지역별 무선호출사업자를 컨소시엄으로 하는 1개의 전국사 업자를 허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는 지나치게 많은 사업자를 만들지 않고도 대외시장개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 도시 중심의 서비스라 는CT-2의 한계를 전국적인 서비스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CT-2와 무선호출기능을 합치면 양방향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사업허가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혜의오해를 불러올 수는 있지만 무선호출사업자들이 CT-2사업을 하는 것이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공정경쟁구도 조성을 위해 한국통신을 전국사업자로 허가할 경우에는 지역사업자가 가장 부담으로 느끼는 기지국 설치장소로 한국통신의 공중전화 부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지시해야 할것이다. 나아가 통신사업자나 업체들의 입장보다는 이용자인 국민의 편의에 맞춰정책을 세워야 하며、 통신사업 시장개방의 근본 취지가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에 앞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니만큼 현실에 부합되는 정책 을소신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