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 반도체수급과 표준화 및 환경, 안전, 지재권보호 등 현안에 대한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오는 4월 11일 미 하와이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발족되는 (가칭)세계반도체협의회(WSC)에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의 가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위해 정보기술협정(ITA) 가입으로 이미 예고돼 있는 반도체 관세의 철폐 일정을 앞당기고 일부품목의 관세율을 하향조정하는 등 미국, 유럽연합(EU) 측의 요구를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통상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선진국 일부 반도체업체들이 한국이 세계반도체 시장에서의 위상에 비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관세인하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세계반도체협의회 가입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덤핑규제 분위기를 완화시키고 우리나라 민간기업이 국제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세계반도체협의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소자 등 일부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재정경제원측은 약 1억달러에 가까운 관세수입 감소와 정보기술협정(ITA) 가입에 따른 양허수정안 제출시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