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전화 사전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둘러싼 한국통신과 데이콤 간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0일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 데이콤 등 전화사업자들에 따르면 양사는 오는 11월부터 시외전화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나 사전등록제 시행을 위해 오는 8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전화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우편투표를 실시하자는 데이콤측 안에 대해 한국통신이 반대하는 등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양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데이콤의 한 관계자는 『시외전화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는 것은 비용부담이 크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전국동시 우편투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미국와 호주에서의 우편투표 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시외전화라는 사소한 문제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국민의 불편만 고조시킬 뿐이며 응답율도 문제』라며 데이콤측 안에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우편투표에 응답하지 않은 가입자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데이콤 측은 두 차례 우편투표를 실시한 뒤 무응답자를 사업자별로 분배(미국식)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한국통신은 무응답자는 제1사업자의 가입자로 인정(호주식)할 것을 주장,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 우편투표에 소요되는 비용분담비율에 있어서도 한국통신은 「동등한 분담」을, 데이콤은 「선택비율에 따른 분담」을 주장하고 있으며 사전등록제 시행이 불가능한 교환기 M10CN 교환기 기종이 설치된 지역을 시행지역에 포함하느냐 여부도 양사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처럼 양사의 견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주무부처인 정통부는 최근 정통부, 통신개발연구원, 한국통신, 데이콤 등이 참여하는 사전등록제 실무전담반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주목된다.
정통부 한 관계자는 『원활한 시외전화 사전등록제 시행을 위해 한국통신과 데이콤 양자간 협의를 정부가 중재할 목적으로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설명하고 『5월말까지 중재안을 마련해 6월중 공청회를 열어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