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새로 등장하게 된 별정통신사업이 소규모 자본에 의한 틈새 통신시장 활성화라는 당초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 대기업들의 통신사업 진출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별정통신사업자들의 기간통신사업자 설비이용과 관련한 제도들이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들 끼리의 설비이용제도에 맞먹는 수준으로 마련됨으로써 별정통신과 기간통신의 구분이 애매해지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기간통신사업자를 난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별정통신사업자들의 설비이용과 관련, 최근 이용약관 수립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정부가 별정통신사업자들에게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고 더 나아가 별정사업자들의 시내구간 접속요금을 인하해 주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들은 특히 최근 별정통신사업을 신청한 기업들이 대부분 이미 통신서비스업에 직, 간접적으로 진출한 대기업들로서 이들 업체가 기존 통신사업과 결합한 종합통신사업자로 부상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설비이용, 요금할인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반면 보편적 서비스, 출연금, 상호정산 등의 의무는 거의 없는 현재의 별정통신사업 제도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통신의 한 관계자는 『별정사업자들에게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상호접속 기준에 상응하는 이용약관을 적용할 경우 기간통신사업과 별정사업의 구분이 애매해 진다』고 지적하고 『공전공접속, 회선재판매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취급되야 할 별정통신사업이 결과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를 난립시켜 통신시장의 질서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이처럼 별정통신사업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들의 사업참여로 대형 기업통신 시장을 잠식당하게 된 것은 물론 자금력이 뒷받침된 종합 통신사업자의 출현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게 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통신에 따르면 삼성SDS를 통해 시내, 시내, 국제 회선재판매사업과 구내통신사업에 진출한 삼성그룹의 경우 지난해 통신비가 3백85억원에 달했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별정통신사업자들에게 대형 기업고객을 빼앗기게 된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불만은 이해가 가지만 전체적으로 별정통신사업은 통신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 이용기회를 늘려 줄 것』이라며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반발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