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정보화학회(회장 김성태 충남대교수)는 15일 오후 충남대학교 산학연교육연구관 대회의실에서 「제1회 지역정보산업활성화를 위한 산·학·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 지역정보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과 발전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업계·연구소·언론계,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종합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현황-조대우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정보통신산업의 지역별 경쟁력 현황과 정책을 기초로 각 지역의 핵심역량을 가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 가능성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최대의 효과를 얻는 길이다.
그리고 정보사회에서 정보통신산업은 그 자체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산업이다. 따라서 정보통신산업이 아닌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필수요건이 되므로 각 지역 특성, 주력산업과 깊은 관련을 맺는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인천과 경기·부산·강원·대전·충북 등 6개 지역은 대도시 근접성, 정보와 인력 확보 용이성, 편리한 교통을 갖추었고 지방정부의 체계적인 육성전략을 바탕으로 집적단지를 형성하기에 유리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 지역은 하드웨어인 전자산업 거점네트워크와 접해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경남·전북·제주 등 그밖의 지역들에서도 지역내 주력산업과 연계해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 정책분석.진단-허만형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역 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정보산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야 하며 이 방안으로 가칭 「지역 정보산업 촉진조례」를 제정할 것을 건의하고자 한다. 지역 정보산업의 범위를 설정,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SW산업과 DB산업으로 분류하며 창업지원뿐만 아니라 예비창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산업을 SW산업과 DB산업으로 분류하고 SW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창업자금·창업공간, 그리고 신기술 지원과 함께 정부구매에 혜택을 주는 등 시장활성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
DB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창업자금, 창업공간, DB사업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DB 상용화 등 시장활성화 방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역 정보산업의 지역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 정보산업체의 입찰수준 할당제를 도입하고 정보산업 활성화 주체 사이에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 특히 정부구매가 창업의 초기단계에서는 창업기업의 사활이 걸려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지역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공개입찰 점수 가산제나 지방 중소기업 쿼터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부 정책분석.진단-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금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정보산업정책은 지역의 정보산업 활성화에 대체로 무관심했으며 지방정부는 의욕이 있으나 능력이 부족했다.
중앙정부는 지역 정보산업체에 필수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의 잠재력과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 정보산업단지 조성과 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정보산업정책 수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조를 포함시켜야 하며 능력이 부족한 지방정부의 지역 정보산업 활성화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우선 수요창출을 통한 지역기업의 사업기회를 확대에 힘써야 한다. 현재 추진중인 지역정보사업을 지역 정보산업 활성화의 기회로 삼아 입찰시 지역내 중소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적극 유도하는 것 등이 중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춘천의 애니메이션산업, 대덕의 정보산업단지 등과 같은 지역별 특화전략을 통한 지역 정보산업단지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정리=이윤재기자 yj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