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 워크아웃 및 퇴출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기업재무구조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기업에도 민간기업 수준의 지배구조와 퇴출제도를 적용, 부실기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보다 강력한 2단계 경제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3년간 장기금리를 한자리로 유지하고 물가도 계속 3% 이내로 억제, 저물가·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경제안정기조를 확고히 정착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후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각후 첫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경제안정기조의 정착 △구조개혁의 완성 △생산적복지체제 구현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대외개방 확대와 국제협력 강화 등을 5대 기본방향으로 하는 금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한자리 금리와 3% 이내의 물가를 유지, 경제안정기반을 구축키로 하고 유연한 거시경제정책의 운용을 위해 재경부, 한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전경련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경기진단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2단계 개혁을 지속 추진키로 하고 금융부문에서 △채권·주식시장 인프라 확대 △경영지배구조 개선 및 건전성감독 강화 △겸업확대와 금융지주회사 도입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업부문에서는 △기업갱생제도로서 워크아웃제도와 기업퇴출제도를 개선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관행을 확립하고 회계제도를 정비하며 △부당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러한 금융·기업부문의 2단계 개혁방안을 다음주중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