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30일 오후 3시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강당에서 출판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행정 절차와 규제 중심으로 이원화된 현행 출판관련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출판진흥법은 21세기 지식정보시대를 맞아 출판 및 인쇄문화 산업을 지식 산업의 중심매체로 키워 나가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종합지원법이다.
문화관광부는 이를 통해 전자책의 출판물 인정 범위와 부가세 면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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