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정보시스템(GIS) 사업의 성공 여부는 다양하고 정확한 지리정보 데이터 확보에 달려 있다. 따라서 국가GIS사업도 기본수치지도, 지형지번도, 도시계획도, 지하시설물도 등 기본 및 주제별 각종 지리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전산화하는 작업부터 출발한다.
◇현황과 문제점 = 지난해까지 정부는 5000분의 1과 2만5000분의 1 수치지형도의 경우 산악·도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67개시에 대한 1000분의 1 수치지형도도 확보했다. 또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송유관, 난방열관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수치지도화도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중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보한 수치지형도는 단순 CAD 형태로만 제작돼 있어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정확도의 개선은 물론이고 위상관계 정립과 선형 데이터의 연결작업도 필수적이다. 더욱이 국토이용계획도·토지이용현황도·지형지번도·도시계획도·도로망도·행정구역도 등 6개 주제별 수치지도화사업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거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수치지도화사업도 추진 주체와 재원이 시설물 관리 주체별로 분산돼 있어 축척 불일치 및 표준화 미비는 물론이고 종합적인 조회와 검색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기존 지적도면의 전산화작업은 추진실적 자체가 부진한데다 지형과 지적간의 불일치 현상까지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부처간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는 지난 98년 감사원 조사에서 시정 명령까지 받은 사항이다.
◇향후 추진 전략 =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기준점 측량, 지적 재조사, 지형도 수정편집, 신기술 적용 등의 방법을 통해 기본 지리정보를 구축해보는 시범연구사업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기초로 정책·기술·제도·예산·일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그 방향에 따라 분야별 지리정보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주제별 지리정보의 경우 1차 국가GIS사업을 통해 추진중인 사업부터 먼저 완료하고 이를 공공부문에서 민간으로까지 점차 확대해 활용도가 높은 지리정보를 선정, 단계적으로 구축해나간다는 전략이다. 또한 각종 주제도의 호환성을 고려해 작업지침, 데이터형식, 표준샘플 등에 대한 제반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 정보는 토지관리정보체계 개발과 연계해 제작함으로써 구축과 동시에 해당 기관이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목표 = 단순한 수치지형도 개념에서 탈피해 행정구역, 교통, 해양 및 수자원, 지적, 측량기준점, 지형, 시설물,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 등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정보를 구축,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비된 측지기준점을 활용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지적위치의 정확도를 높이고 도시와 비도시 지역을 구분, 다양한 형태와 축척의 지리정보를 확보하기로 했다.
주제도 분야에서는 2002년까지 토지이용현황도를, 국토이용계획도와 도시계획도는 지적도면 전산화가 완료되는 오는 2003년까지 구축, 완료하기로 했다. 가스·통신·전력·난방·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수치지도는 2002년까지 구축하고 상하수도의 경우 19개 거점도시에 대한 사업을 먼전 완료한 후 79개 도시지역으로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의 환경상태를 표시하는 생태자연도와 농림에 활용도가 높은 정밀토양도·적지적수도·산림기능분류도·산림식상 및 관리도 등도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지반·지질·자원의 시추정보, 지질도, 시험자료, 지하수, 광물자원, 석재 등 지하자원 관련 지리정보도 구축된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