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해킹이나 음란·폭력정보 유포, 컴퓨터범죄 등 각종 정보화역기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전자상거래의 안전·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도 정보화역기능 방지대책 지원예산을 올해 104억원에서 두배 이상 늘어난 259억원으로 책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표참조
정보보호에 대해서는 한국정보보호센터 내에 가동하고 있는 「해킹·바이러스 상담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해킹 및 정보침해 대응기술을 전문적으로 습득한 사이버방위군을 육성할 예정이다.
또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육성을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을 확인하고 거래내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서명 활성화예산으로 20억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을 추진, 이용자가 편리하게 전자서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선분야 전자서명체계를 조기에 구축해 무선인터넷의 보안상 취약점을 보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이미 전자서명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국가와 전자서명 상호인증을 위한 협정체결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바이러스 유포행위가 인터넷비즈니스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네티즌 누구나 온라인으로 접근가능한 「해킹대응기술 훈련장」도 구축, 운영키로 했다.
정통부는 정보보호산업지원 기반시설 구축에 전체 예산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79억원을 배정키로 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중에 가락동 포스코건물내에 900여평의 공간을 확보, 정보보호산업 지원센터를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이 지원센터에는 정보보호 제품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제품성능 시험장비와 함께 관련분야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실, 국내외 정보보호 신기술 및 제품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보호 전문교육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또 최근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음란, 폭력정보의 노출을 방지하고 건전한 인터넷정보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불건전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활동도 대폭 강화한다.
이밖에 정통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도박, 개인정보유통 등의 범죄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사이버범죄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피해자권익구제 제도를 정부차원에서 마련,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