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화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한 520만달러가 회수 불가능 상태에 빠져있는 등 남북경협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엄호성(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지난 95년 대우가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이래 금년 8월 말까지 남북경제협력 사업자로 승인받은 기업은 모두 17개 기업』이라며 『이 중 경수로 건설을 위한 한전투자와 국제옥수수재단의 투자를 제외하고 총 1억5010만달러가 북한에 투자됐으나 금강산 관광사업과 금강산샘물 반입사업 이외에는 사실상 영업실적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엄 의원은 『금년 8월 말 현재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한 사업과 투자액은 대우가 남포공단의 셔츠, 가방, 재킷 등 3개 사업에 투자한 512만달러를 비롯해 총 5개 사업, 519만7000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하루빨리 투자보장합의서 및 이중과세방지합의서 등 국내 투자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