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상희)의 원자력연구소(소장 장인순)와 원자력병원(원장 백남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원장 김세종) 국감에서는 방사성 물질에 관한 관리부실과 안전성 문제가 중점 거론됐다.
민주당 허운나 의원은 『현재 가동중인 4개의 원전에서는 매년 사용후 핵연료가 약 596톤 발생하며 이는 모두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라며 『지금까지 논의된 핵폐기물 처분장 논란은 모두 중저준위 폐기물에 관한 것으로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에 관해서는 논의조차 된 것이 없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현재 국내에는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 시설이 없어 원전 부지내 임시저장소에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저장량은 4313톤이며 전체 저장능력인 9803톤에 이르는 2006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2008년 고리 및 영광원전까지 저장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97년 이후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업체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올 8월 현재 1600개에 이르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원자력안전기술원 요원은 14명에 불과, 1인당 100여개를 상회하고 있다』고 안전규제 요원의 증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말 1500여 업체 중 700여곳은 방사성동위원소 사용량 경미 등을 이유로 어떠한 검사도 받지 않고 있다』며 『정기검사 대상업체도 200곳만 검사를 받았으며 현장검사는 전체 검사대상업체의 10.2%인 87곳만이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방사성 폐기술 관리대책을 촉구한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이미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 처리·처분하는 사후관리라 할 수 있고 이에 앞서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는 사전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대전 =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