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국정감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각종 연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전문인력 및 공정성 확보방안 등에 질의가 집중됐다.
민주당 허운나 의원은 『평가원의 주요 간부 19명이 공학과 이학, 경제학 등을 전공했을 뿐 평가분야를 전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평가 전공자의 충원계획을 물었다.
허 의원은 특히 『지난해 특정연구개발사업비 32.7%에 달하는 771억3700만원이 서울대로 집중돼 대학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대학간 연구비 수혜 불균형을 장기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총 106개 대학 중 2위인 포항공대가 253억8000만원으로 10.8%를 차지하고 있고 3위인 연세대가 242억9400만원으로 10.3%를 차지하는 등 특정대학에 대한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서울대·포항공대·연세대 등 상위 5개 대학이 전체연구비의 61.9%를 차지, 나머지 101개 대학과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진재 의원은 『평가원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가 단순한 비교 차원에 머무르거나 부처간 이견을 종합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평가의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방안을 따졌다.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다루는 평가원이 과학기술부 산하에 있어 부처간 이견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조정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이에 따라 총리실 산하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선도기술개발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이 추진 우선사업 선정 등의 과정에서 민간 기획추진위와 사업별 평가위 등 산·학·연 전문가를 배제하고 독단적 결정으로 일관했다』며 투명성 확보대책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은 『올해 계획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 예산 3873억원 중 원자력연구개발 예산에 38%가 편중된데다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출신 인맥에 좌우되는 등 과학분야 발전이 기형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며 개선대책을 물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