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저녁 8시에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상희)에서는 IMT2000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판단 착오, 기술표준 결정과정상의 문제점이 집중 거론됐다.
국감에서는 한나라당 김영춘·원희룡 의원은 97년 차세대이동통신기술개발협의회 초기 과정부터의 정책혼선, 시행착오, 해당 담당자의 잘못을 지적했다.
김영춘 의원은 97년 7월에 열린 차세대이동통신기술개발협의회에서 업계, 연구소 등이 비동기 부문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묵살한 이유가 무어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당시 「비동기식이 IMT2000기술표준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는 업계의 보고와 추진계획을 정통부에서 2년 가량 지연시켰다며 해당 정책담당자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원희룡 의원은 기술표준협의회가 제출한 녹취록을 근거로 정통부 정책혼선 및 추진절차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정통부가 기술표준협의회를 설치하면서 「비동기 3개라도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비동기 1, 동기 1, 임의대역 1」로 바꾼 근거를 물었다.
원 의원은 「동기, 비동기 병행 발전시킨다」 「주파수 할당 공고에 이를 반영시킨다」는 내용은 녹취록에 없었다며 정부의 회의결과를 작위해석 여부를 따졌다.
원 의원은 또 지난 6월 하나로통신이 국민주를 모집한 것에 대해 불법이라고 했다가 최근 이를 번복, 인정하는 이유도 질의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정통부 정책의 일관성이 없었음을 지적한 뒤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장관 사퇴를 종용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