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국기업 근로감독 강화

정부는 일본 투자기업의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전용 공단에 근로 감독관을 정기 파견하고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홈닥터」를 대폭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은 3일 서울에서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과 히라누마 다케오 일본 통상산업성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한일 민관합동 투자촉진협의회를 갖고 투자 및 경협 방안에 서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순회 노동정책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외국기업 전담 근로 감독관과 홈닥터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부터 주일 한국기업연합회와 일본 통상산업성간 정기회의도 개최, 양국간 투자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은 내년초 부품·소재 구매 사절단과 투자환경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 진사·대불공단에 대한 일본기업 진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양국간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를 조기에 구성, 내년 2월 일본에서 1차회의를 갖기로 했다.

양국은 조선·철강·섬유 등 산업별 전자상거래 모델 사업과 e마켓플레이스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고 무역 전자문서교환(EDI) 시스템을 상호 접속, 「서류없는 무역」 체제를 실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e비즈니스·디지털산업·신소재·IT 등 유망분야에서의 벤처기업 협력강화를 위해 「한일 벤처기업 투자 마트」를 올해안에 서울에서, 내년에는 도쿄에서 각각 열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우량 중소벤처기업 200개사를 선정, 일본측에 전달해 일본기업의 협력파트너로 적극 추천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환황해 경제교류회의를 조만간 일본에서 개최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