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역무별로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체계를 종합정보통신사업자 구도에 맞도록 조기에 전면 개정키로 했다.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상희 한나라당 의원)에 참석, 3개 종합통신사업자그룹으로의 시장재편을 위한 정부지원방안에 대한 한나라당 원회룡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안 장관은 『종합정보통신사업자 구도로의 시장 재편을 위해서는 시내·시외·국제·이동전화 등 현행 역무중심의 사업법 체계를 전면 손질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업계가 지난해부터 강력히 요구해왔던 사항』이라며 『상반기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또 『종합정보통신사업자 등장을 위해서는 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인수합병(M&A)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 및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통신시장 구조조정을 위한 세부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 장관은 『KT와 SKT를 제외한 나머지 통신사업자의 경우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고 일부기업은 상반기 중 문제를 노출할 수 있다』며 『통폐합을 전제로 업계 스스로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 부활을 통한 무선인터넷 활성화여부에 대한 김영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동전화사업자간 자금력 차이, 단말기 제조업체의 기술력 차이, 콘텐츠 산업의 미성숙 등 단말기 보조금 금지정책을 해제하기 위한 국내 시장의 여건이 미성숙했다』며 『특히 단말기업체도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시기가 됐다』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이어 『지난해 회계분석을 바탕으로 기본료 등 이동전화요금의 전반적인 부분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고 동기식 IMT2000 출연금은 장기간 분할납부방안
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또 『한국통신은 시내망독점사업자인데다 IT산업의 최대수요처이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갖고 있다』며 『1인당 지분한도 확대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특정기업에 대한 경영권 이전문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정부가 동기식만을 적자취급함으로써 비동기식 기술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며 『IMT2000의 주류인 비동기식 기술의 조기상용화 및 산업화를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곽치영 의원은 『IMT2000 시장의 경쟁체제정착을 위해서는 출연금 감면 등 동기식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민주당 허운나 의원은 『최근 상임위가 실시한 국내장비업체 현장실사결과 비동기장비 국산화율이 낮았다. 비동기사업자 서비스 개시시기와 장비국산화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야 할 것』이라고,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은 『일본의 경우 총리대신이 직접 나서서 IT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각 부처가 서로 갈등양상만 노출하고 있다』고 각각 지적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