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3세대간 서비스 사업자의 조기통합이 가능해진다. 반면 2002년 5월로 예정된 서비스 시기는 국민 편익증진, 과잉·중복투자 최소화, 정보통신 산업발전 등의 이유를 들어 2003년 중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되 구체적 서비스 개시시기는 사업자가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부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동기식 IMT2000 사업자는 물론 비동기식 사업자도 2세대와 3세대간 조기통합이 가능하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석호익 정보통신지원국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2, 3세대 사업자간 조기 통합에 대해 중복투자 방지, 비용 절감을 위해 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석 국장은 LG텔레콤 주도의 그랜드컨소시엄이 주장한 사전합병을 승인한 만큼 KT, SK텔레콤 등 비동기식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존 2세대와 3세대 사업의 조기통합을 요청해올 경우 승인해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구성주주 및 주식소유 비율은 서비스 개시일까지 변경할 수 없다’던 기존 입장과는 달리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통부가 조기합병을 사전 승인함에 따라 KTF와 KT아이컴, SK텔레콤과 SKIMT 간의 조기 통합에 대한 논의가 올 하반기 급속도로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KT와 SK텔레콤은 사업자간의 중복투자 방지, 시설 및 인력공유 등을 위해 조만간 2, 3세대 사업의 조기합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조기합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정통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났다.
정통부는 또 비동기식 서비스 시기를 기존 2002년 5월에서 2003년 중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개시시기를 정해 실시하라며 1년 6개월간의 여유를 부여했다. 이같은 방침은 현재 국내외 장비업체들이 동기식 장비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업계의 장비개발 및 상용제품에 대한 성능보장이 이뤄진 후 서비스를 실시하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ETRI 주도로 개발중인 국산 비동기식에 대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LG에 비해 개발일정이 뒤처진 것으로 인식됐던 삼성전자도 2003년 9월께 비동기식 장비개발을 자신하고 있어 초기 비동기식 장비시장에서 LG와의 격돌이 불가피해졌다.
2, 3세대간 로밍에 대해서도 다소 유동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통부는 기존 KT아이컴, SKIMT의 입장에 대해 “허가신청법인 스스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므로 이를 이행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석 국장은 “2, 3세대간 로밍을 의무화한다는 기존 계획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2, 3세대간 로밍을 위한 듀얼모드, 듀얼칩 등 관련기술 개발이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 정책심의회 등을 거쳐 장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통부가 비동기 사업자에 대한 허가조건을 완화함에 따라 국내 동기식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후발 사업자간 통합 외에도 기존 통신사업자간 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