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미국의 퀄컴사를 상대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개발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한 후 지난 3월 받은 1300억원 가운데 이자수입인 286억원을 당시 기술개발을 담당하던 해당 연구원 등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21일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산하 기초기술·공공기술·산업기술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ETRI는 퀄컴사로부터 받은 기술료를 기초기반기술 개발과 연구시설부지 확충에 사용한다는 방침만 세웠을 뿐 당시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200여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오길록 ETRI 원장은 “CDMA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원규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이자수입인 286억원을 모두 지급할 것인지, 지급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ETRI는 연구개발에 참가한 연구원들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미루며 복지·환경·원천기술기금 등의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ETRI의 원규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수입액의 인센티브 지급은 한도를 수입총액의 40%로 하되 원장 재량에 따라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재직하지 않을 경우엔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실제 ETRI에는 당시 연구에 참여한 200여명의 연구원 가운데 상당수가 퇴직한 상태다.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질문에 이어 박 병석 의원은 “퀄컴사와 우리나라의 로열티 협상은 중국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2배나 더 물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지난 92년 퀄컴사와 맺은 ‘최혜국대우 조항’은 사문화된 것이냐”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서면으로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예상대로 출연연의 연구회 중심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이 쟁점으로 부각돼 여야 의원들의 입에 올랐다. 또 IMF체제 이후 출연연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생된 고급과학인력의 이탈, 연구원 사기 저하,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적립금 부족, 연구성과중심제도(PBS)의 폐단 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골 이슈로 거론됐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