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정보통신(대표 신동오 http://www.ktnet.com)이 수출건당 1500원, 수입건당 2100원씩 징수해온 ‘수출입자동화 기본료’가 부당하다며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본료와 관련된 업계의 반발은 KTNET의 통관EDI 독점서비스 기간 만료를 1년 앞두고 발생, 이미 불거지고 있는 통관EDI 개방여부와 함께 앞으로 뜨거운 불씨가 될 전망이다.
무역업체들은 최근 무역자동화업무가 인터넷 환경의 웹 EDI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KTNET이 부가가치망(VAN)방식의 무역자동화망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충당 명목으로 기본료를 징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법적인 구속력조차 없는 기본료 징수는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KTNET은 “지난 94년 개통 당시 통관EDI 이용료는 키로바이트당 660원이 적정선이라는 분석이 나왔으나 국가기간 인프라라는 점 때문에 이보다 대폭 낮은 185원을 받았다”며 “지난 97년 기본료 신설은 너무 낮게 책정된 이용료 손실을 부분적으로 충당키 위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TNET이 이처럼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업계 요구를 수용하려 하지 않자 S사 등 일부 대기업들은 내년부터 기본료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업체는 기본료 징수가 KTNET보다는 이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한 무역협회를 지원하기 위한 편법적인 처사라며 무역협회와 산자부에도 화살을 돌리고 있어 수출입자동화 기본료가 시행 4년만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수출입자동화기본료는 지난 97년 10월 무역EDI망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KTNET과 무역협회가 재정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키로바이트당 185원의 이용료에 추가해 부과하기 시작했다. KTNET은 기본료를 부과하면서 첫 시행연도인 지난 97년과 98년에 59억원 가량의 수익을 거뒀고 99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96억원, 107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TNET은 지난해에 흑자액 52억원보다 많은 금액을 기본료 수익으로 올려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당장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