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산업연합회는 20일 롯데호텔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초청한 가운데 IT분야 주요 현안과 정부지원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진념 부총리는 업계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정보산업연합회 주최로 열린 진념 부총리 조찬 간담회에서 윤종용 회장 등 회장단은 공공부문 정보화 프로젝트의 예산 조기 집행, 정부의 CIO 활동 강화, EDCF 자금지원의 개선방안 마련 등 IT부문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회장단이 진념 부총리에게 전달한 내용과 답변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일반정책 관련부문
―정부의 CIO활동 강화=청와대에 국가CIO를 임명해 국가정보화 전략을 재수립하고 정보화 추진 여부 및 활동을 매월 점검토록 해야 한다. 특히 정부 각 부처의 정보화책임관을 현실적으로 보완·구성해 정보화 추진을 점검·관리토록 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CIO 활동이 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제일 좋은 것은 장관이 CIO 역할을 하고 정보화부문 전문가가 옆에서 도와야 하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정보화담당과장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과 인력교류를 통해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해외시장 진출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활용 지원=EDCF 자금을 배정할 때 수출 유발효과가 큰 SI부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올해중 방글라데시 통신망 현대화에 3000만달러, 캄보디아에 2000만달러 지원키로 했는데 앞으로도 많이 활용토록 홍보할 예정이다. 지원기간도 현재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예산도 늘리도록 하겠다.
―IMT2000 출자금 및 출연금의 조기 활용=정부가 IMT2000 주파수할당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별도 기금으로 책정해 IMT2000 관련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활용토록 해야 한다. IMT2000 관련상품의 조기 개발을 지원, 세계적인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IMT2000출연금을 다른 부문에 쓰는 것은 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공공부문 프로젝트 부문
―입찰방식의 개선=입찰시 기술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후 가격을 협상하는 이원화 입찰제도를 채택해야 한다. 입찰제안서 보상제도를 조기 시행하고 보상 대상도 확대하면 효과가 크다.
▲전체 입찰 중 60% 정도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의의 취지를 이해하고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공공부문 IT아웃소싱 활성화=정부 및 산하기관의 아웃소싱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도입확대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표명하고 장기 프로젝트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유도할 수 있는 다년계약(장기계속계약)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웃소싱은 정말 필요하다. 보안문제 등 제한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웃소싱을 적극 유도하고 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
―공공부문 정보화 예산 조기 집행=정보화 예산의 집행계획 및 추진일정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구를 설립, 정보화 관련예산의 집행을 독려하고, 정보화 예산의 타 사업 전용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당해연도 정보화예산 미집행기관은 차년도 예산배정에서 배제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각 공공기관의 정보화 진척도를 평가·보고하는 채널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처에 통보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적기집행 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점검하겠다.
―IT관련 계약제도 및 법률의 개선=SW개발용역의 지체상금률을 장비판매와 동등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특히 지체상금에 대한 상한선을 계약금액의 10%로 설정하고 SW개발용역 등의 하자보수기간(1년 정도)을 명문화해야 한다.
▲SI산업 활성화 방안에 이미 법률개선사항이 있지만 이 법률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프로젝트 대가지급 방식의 개선=소프트웨어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을 하나로 통합해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단기적으로 완료되는 네트워크 장비 납품 및 설치를 분리해 대가지급을 해야 한다.
▲업계에서 좋은 의견을 제안해 오면 적극 반영하겠다.
◇벤처기업 육성 관련 부문
―중소 정보산업업체의 해외시장개척 전문인력 양성=정부와 기업이 해외영업 전문인력 양성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풀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관련인력이 산재하지만 협회에서 기관을 설립하거나 대학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민관이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IT벤처문화센터 건립=수도권에 대규모 IT벤처문화센터를 건립토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래의 IT 첨단장비 및 시설홍보관, IT신제품 상용전시관, IT박물관 등을 설치하고 국제회의실, 기업IR행사장, 비즈니스 센터 등으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
▲판교에 추진중인 산업단지 추진시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