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정보화사업은 세계 수준의 정보인프라를 바탕으로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등 정보화 효과를 사회 전체로 확산시킬 수 있는 활용과 응용 중심의 정보화사업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최근 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에 제출된 주요 부처별 ‘2003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와 전자정부 기반 등 공공부문 정보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B2B, B2C부문 시장환경 조성과 기업정보화 촉진 등 디지털경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또 관련 예산심의와 연계해 부처간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정보시스템간 연계성은 높여 나가기로 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인터넷 이용 비율을 확대해 모든 국민이 지식정보사회의 주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 능력을 극대화하고 세계 최고의 학교 정보인프라를 통한 온라인 평생학습 체제를 조성, 성인인구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OECD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지역보건소간 주민건강정보 공동활용시스템과 보건소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이 구축되고 교육 분야에서는 초·중등학교 PC 교체 및 통신속도 고도화 등을 통해 원격교육·사이버교육이 가능한 e러닝 기반도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기업활동 전반의 정보화(C커머스)를 통해 전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표준·물류·전자지불체제를 고도화해 전자와 섬유 등 핵심산업의 전자거래율을 제고하는 등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거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상거래 이용고객의 보호 기반을 강화해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도 마련키로 했다.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모든 민원업무로 확대하고 맞춤형 민원 서비스체제를 구축해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개인휴대단말기(PDA)를 통해 이동 중에도 업무처리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모바일 정부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문서 생산부터 보존까지 전 과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정부고속망 고도화 및 전자인증시스템 확충, 법제도 정비 등 전자정부 기반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 정부부처들은 지난해보다 66.7% 늘어난 총 4조276억원의 내년도 정보화예산을 요구했으며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정보화촉진시행계획(안)에 대한 수정·보완과 예산심의 과정 등을 거쳐 이달 말께 2003년도 정보화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관련 그래프/도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