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지적재산권법연구소(소장 윤선희)는 6일 한양대 법대 모의법정실에서 ‘소리바다에 관련된 법적 논쟁’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저작권 관련 법률 전문가들은 소리바다 소송 당시 논란이 됐던 전송권·복제권에 대한 이용자 침해에 대한 법적 문제, 소리바다의 법적 책임성 발생 여부와 그 책임 소재를 가릴 예정이다.
<박근태기자 runrun@etnews.co.kr>
한양대학교 지적재산권법연구소(소장 윤선희)는 6일 한양대 법대 모의법정실에서 ‘소리바다에 관련된 법적 논쟁’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저작권 관련 법률 전문가들은 소리바다 소송 당시 논란이 됐던 전송권·복제권에 대한 이용자 침해에 대한 법적 문제, 소리바다의 법적 책임성 발생 여부와 그 책임 소재를 가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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