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계획하고 있는 ‘모바일 비즈니스의 활성화’는 생산보다는 소비지향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내 모바일 인프라를 우리 경제전반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특히 효과적인 정보통신정책에 힘입어 확보한 세계 최고수준의 모바일 인프라를 이제는 ‘모바일 비즈니스의 경제전반 확산’이라는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적극 활용해 기업의 모바일 비즈니스 추진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산자부의 이같은 정책은 정보통신부 등 타부처와의 협력이 선행돼야 하고 이동통신업체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돼 향후 추진과정이 주목된다.
◇모바일 비즈니스란=모바일 비즈니스란 무선인터넷 기술에 의한 상거래 및 기업의 제반 부가가치 창출활동을 의미한다. 네트워크·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모바일 산업분야는 역사상 최초로 우리가 세계산업을 선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분야로 체계적인 추진을 통한 세계시장 선점이 관건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모바일 비즈니스 시장은 2002년 10억∼100억달러 수준에서 2005년까지 222억∼2000억달러 규모로 20배 내외의 성장이 전망된다(주피터리서치). 국내 시장규모는 2002년 1조원대에서 향후 3∼4년내에 4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비즈니스 산업활성화 방안=산자부가 계획하고 있는 모바일 비즈니스산업 활성화 방안의 기본 방향은 정보통신정책과 산업정책간 조율을 통해 효과적으로 모바일 비즈니스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산자부의 이번 정책은 모바일 인프라는 정보통신정책이지만 모바일 비즈니스의 활성화 및 경제전반 확산은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모바일 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접근조건의 개선=산자부는 현재 이동통신업체들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동통신망을 모바일 비즈니스에 한해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자부의 방안이 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용되면 이동통신업체들은 모든 모바일 비즈니스업체에 망을 전면 개방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동통신업체가 모바일 비즈니스업체를 선정하는 구조에서 모바일 비즈니스업체가 이동통신망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구조로 전환돼 모바일 비즈니스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자부는 또 모바일 비즈니스에 소요되는 이동통신요금을 현행 전력요금체계처럼 산업별·기능별 차등요율제로 개편하는 한편 산업의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금인하 분위기를 유도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12월중 소관부처와 업계·학계가 모두 참여하는 ‘모바일산업협의회’를 구성한다. 이 협의회는 모바일 비즈니스 관련 업계동향 및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10인 내외로 구성된 상시 협의채널로 운영된다.
◇실무추진계획=산자부는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B2B시범사업에 ‘모바일 비즈니스 시범사업’을 포함시켜 성공사례를 발굴해 나감으로써 현재 B2C 위주의 소비·오락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모바일시장에 균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도 중소기업IT화사업을 통해 모바일지원사업을 추진, 중소기업이 모바일을 통해 외부와 연계하면서 모바일 비즈니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전자거래협회에 ‘모바일비즈니스지원센터’를 설치해 컨설팅 및 자금을 지원한다. 산자부는 또 내년 1분기중 전자거래협회를 통해 모바일 비즈니스분야의 규제 현황을 조사해 모바일 서비스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향후 과제=산자부가 마련한 이번 ‘모바일비즈니스활성화정책’은 지금까지 모바일 인프라구축을 주도해 온 정보통신부와 상호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산자부는 ‘모바일산업협의회’를 통해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신중하게 수렴한다는 계획이지만 ‘보다 안정된 국가 통신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의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필요하다’는 정통부의 생각과 대치되는 부분이 있다. 또 이동통신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다소간의 마찰이 우려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표>
<모바일 비즈니스의 활성화>
모바일 인프라의 효율성 제고=모바일산업의 글로벌 리더 부상=모바일 비즈니스의경제전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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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 =정보통신정책 + 산업정책 =산업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