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이 하이닉스반도체의 채무 4조9000억원을 출자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은 불법적인 정부 보조금의 또 다른 사례라고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31일 주장했다.
마이크론은 e메일을 통해 보낸 성명에서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채권은행들이 국영이거나 국가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경쟁업체들에 대한 채무 구조조정은 불공정한 지원에 해당하며 마이크론이 8분기 연속 손실을 기록한 데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마이크론의 제소에 따라 현재 한국 반도체업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마이크론은 또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하이닉스 구제금융이 자유시장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점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채권단 측은 “구제금융 조치는 채권단 자체의 상업적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하이닉스는 “마이크론의 주장은 예견된 일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해 대응할 만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