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의 공인인증서 사용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법인용 공인인증서 발급건수는 지난 2001년만 해도 20만여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55만7000여건으로 두배 이상으로 늘었고 올 1월13일 시점에서는 58만4000여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법인용 공인인증서 시장은 개인용 공인인증서와 마찬가지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역시 시장구조가 편중되고 있고 이에 따른 공인인증기관간의 갈등도 그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법인용 공인인증 시장은 초기부터 유료 기반을 갖췄으나 최근 들어 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기반도 위협을 받고 있다. 범용이 아닌 용도제한 인증서의 무료공급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범용조차도 무료로 공급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법인용 공인인증 시장은 개인용 공인인증 시장에 비해 다소 분산돼 있는 편이지만 역시 금융결제원이 압도적이다. 지난 13일까지 발급된 법인용 인증서는 총 58만4406건. 이 가운데 금융결제원이 30만1405건(51.6%)으로 가장 많고 한국증권전산 13만854건(22.4%), 한국정보인증 7만6907건(13.2%), 한국전산원 6만1144건(10.5%) 등이다.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지난해 말부터 발급을 시작했기 때문에 386건에 불과하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전산원의 점유율이다. 전산원이 지난해 말까지 발급한 법인용 공인인증서는 4만9378건이었으나 지난 13일 현재는 6만1144건으로 보름도 채 안된 사이에 점유율이 1.6%포인트가 늘었다.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인증서를 독점하다시피 한 탓이다. 반면 다른 인증기관들의 법인용 공인인증서 점유율은 조금씩 낮아졌다.
다른 공인인증 기관들은 이같은 편중구조가 무료발급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금융결제원이 금융거래용 법인인증서에 한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다른 기관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 인증기관은 용도제한용 법인인증서에 대해 업체 규모에 따라 1만∼5만원을 받고 있지만 그나마도 다른 솔루션과 함께 들어가는 사례가 많아 사실상 용도제한용 법인인증서 시장은 저가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다.
물론 이에 대해 금결원은 “금융거래용 인증서의 경우 법인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지만 은행들을 상대로 부과하기 때문에 무료는 아니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이러한 요금체계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아무리 용도제한용 인증서라 하더라도 무료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용도제한 법인용 공인인증서의 요금체계를 그대로 둘 경우 저가경쟁을 넘어서 출혈경쟁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