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시스템 외산 편중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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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추진중인 전자정부 시스템에 도입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특정 외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기술종속 및 보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산편중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리눅스협의회(회장 최준근)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회장 정장호)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성균관대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소장 김성태·이하 연구소)에 위탁, 실시한 ‘효율적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기술 정책분석’에 따르면 외산 시스템의 점유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은 특정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국내 전자정부 및 정보화 사업의 기반기술 현황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차세대 전자정부 모델수립을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통합전자조달 시스템 등 최근 2년간 추진된 전자정부 10대 과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은 오라클 제품이 전자정부 시스템의 95%를 차지했으며 하드웨어의 경우도 선마이크로스시스템스가 23.9%, IBM 15.9%, HP 11.7% 순 등으로 외산 제품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측은 이와 함께 한국전산원 보고서를 기반으로 98년, 2000∼2002년까지 4년간 공공기관 정보자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DBMS는 오라클의 비중이 98년 31.30%에서 지난해 65%까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HW 부문은 98년에 국산 제품의 비율이 34.9%에 달했던 것에 비해 2002년에는 국산이 14.6%에 불과해 외산편중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리눅스협의회는 이번 위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정부 기반기술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는 11월께 리눅스를 주축으로 한 공개SW가 전자정부 시스템에 적극 채택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차기 전자정부 모델’을 정부측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작업을 추진한 이용건 연구원은 “조사 결과에서 보여진 것처럼 DBMS 및 하드웨어의 외산 특정 업체 편중도가 심화돼 이를 개선할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