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책참여를 위해 중앙정부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포럼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의 온라인 포럼에 대한 의식이 취약한 것은 물론 이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크게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온라인 포럼에 대한 시민의 참여는 정부의 의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포럼의 활성화와 함께 열린정부의 구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산원이 지난 3월28일 18개 중앙행정부처의 온라인 포럼 현황을 분석한 ‘온라인 포럼을 통한 시민행정참여 활성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0점 만점에 평균총점 5.46점(정부부문과 시민부문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를 합한 총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포럼 운영이 활성화된 부처는 통일부(9.0), 법무부(8.5), 환경부(8.1), 해양수산부(7.3), 보건복지부(6.4) 순으로 나타났으며 건설교통부(2.0)와 과학기술부(2.3)가 가장 뒤처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부의 운영의지와 역할을 분석한 정부부문과 시민참여율을 분석한 시민부문을 구분하면 정부부문 조사결과는 통일부가 5.0점(5점 만점 기준)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건설교통부, 농림부, 외교통상부는 1.0점으로 18개 중앙행정부처 중 온라인 포럼 운영실적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부문 조사결과는 보건복지부가 4.8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가 각각 1.0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의지나 시민의 참여 중 어느 하나만 강조됐을 때는 온라인 포럼 활성화를 저해하게 된다”며 “높은 점수를 받은 부처를 벤치마킹해 정부와 시민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조화로운 온라인 포럼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18개 중앙행정부처 온라인 포럼 운영평가결과(단위:점)
부처명/평가 정부부문 시민부문 전체부문(평균총점)
건설교통부 1.0 1.0 2.0
과학기술부 1.3 1.0 2.3
교육인적자원부 2.3 1.0 3.0
국방부 3.0 3.0 6.0
노동부 2.6 2.5 5.1
농림부 1.0 4.5 5.5
문화관광부 1.6 2.5 4.1
법무부 4.0 4.5 8.5
보건복지부 1.6 4.8 6.4
산업자원부 1.3 3.5 4.8
여성부 1.6 4.0 5.6
외교통상부 1.0 4.3 5.3
재정경제부 1.6 2.3 3.9
정보통신부 3.6 2.0 5.6
통일부 5.0 4.0 9.0
해양수산부 3.0 4.3 7.3
행정자치부 3.0 2.8 5.8
환경부 3.6 4.5 8.1
평균 2.3 3.14 5.46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