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감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위원별로 산하 기관에 대한 따가운 지적과 질책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과기정위 국감에서는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이 독일 출장 관계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상 카메라를 이용한 온라인 국감을 벌여 화제를 모았다.
◇과기정위=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전산원(원장 서삼영)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원장 손연기)에 대한 국회 과기정위(위원장 안동선) 국감에서 의원들은 양 기관의 국가정보화사업 관리 및 정보격차 해소 지원 업무에 대한 질책이 잇따랐다.
권영세 의원(한나라)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3423억원이 투입된 146개 과제의 입찰과정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전산원이 직접 주관하지 않은 134개 사업 중 기술 및 가격심사를 한 사업은 21개에 불과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퍼주기식 예산집행을 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강재섭 의원(한나라)은 “국가정보화사업 전 과정의 감리와 평가 및 정보화평가위원회 운영까지 전산원이 모두 맡는 것은 독립성과 객관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며 전산원의 정보시스템 감리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진 의원(한나라)과 허운나 의원(민주) 및 김영선 의원(한나라)은 소기업네트워크화사업의 문제점을 짚었다.
오후에 질의에 나선 이종걸 의원(통합신)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감리를 전산원이 실시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기간단축을 위해 무리수를 쓰지 않았는지, 시스템공급자로 삼성SDS를 선정하는 과정에 전산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와 관련 서삼영 전산원장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감리나 사업자 선정에 전산원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컨설팅 기간이 당초 20개월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대한 질의에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장애인과 노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산자위=중기청 국감에서는 내년부터 경영안정자금 폐지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가중 문제와 창업투자조합 출자지원사업의 이원적인 감독체계 등의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배기운 의원(민주)은 “중기청의 갑작스런 경영안정자금 폐지 방침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근진 의원(한나라)도 “금융기관의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고금리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자금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영안정자금 폐지 방침의 재고를 주장했다.
김태홍 의원(통합신)은 “중기청, 중진공, 벤처캐피털협회 등 3개 기관의 감독업무에 대한 책임이 모호해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어렵다”며 현행 3개 기관의 감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한편 신속한 전담기구를 설립할 것을 중기청에 요구했다.
◇정무위=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SK그룹 분식 회계와 금융사 스톡옵션 문제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엄호성 의원(한나라)은 “SK그룹 분식 회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부감사를 위해 금융거래 조회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들이 서류를 외부 감사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되지만 기업에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기업이 서류를 위변조할 수 있는 빌미가 제공됐다”며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경위를 따졌다.
박병석 의원(통합신)도 회계법인을 상대로 금융거래 조회서를 해당 금융기관이 아니라 감사 대상 기업에게서 받은 경위를 캐물었으며 회계법인과 기업의 유착을 끊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