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IMT2000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을 삭감하고 이를 투자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재 절반정도 남은 비동기식 IMT2000 사업자의 출연금을 받는 대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으로 돌리자는 김영춘 의원의 의견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진 장관은 “아직 내부에서 검토한 바는 없지만 시장이 (출연금) 정책을 결정할 때와 다르기 때문에 이같은 방안이 좋은 아디이어로 생각하며, (이를 실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변재일 차관은 추가 답변을 통해 “출연금은 주주들이 납부한 것을 사업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바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여 실제 삭감까지는 정통부내 의견조율이 선행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영춘 의원(통합신당)은 “사업사 선정 시기와 현 상황이 달라 IMT2000 사업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현재 절반정도 남은 출연금을 서비스 조기 정착을 위해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프랑스, 스페인의 경우 투자 촉진을 위해 출연금을 감면한 적이 있다고 지적하고 정통부도 이 같은 결정을 하고 출연금 잔액을 서비스 확대에 쓸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통신사업자들도 이같은 의견에 공감했다. 서영길 SK텔레콤 부사장은 “1조3000억원 출연금은 올해 500만 가입자가 확보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 산출된 것이며 출연금을 삭감하고 투자로 돌리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KTF 부사장도 “정부가 출연금 삭감분을 서비스 활성화에 사용하게 해준다면 사업자들도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춘 의원의 의견은 KT아이컴 등 이미 없어진 IMT2000 법인들이 주장해왔던 것이다. SK텔레콤과 KTF가 앞으로 각각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6500억원으로 지금까지 이들이 투자한 금액의 2배가 넘는다.
한편 진 장관은 지상파, 위성DMB가 결국 하나로 통합될 것이기 때문에 양 기술의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는 허운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시스템A와 시스템E로 양분된 DMB 방식의 통합 방안이 본격 검토될 전망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