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감사 중 김영춘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과기부 장관이 자문회의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밝혀 과기부의 입장을 처음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김영춘(통합신당):과기부는 과학기술자문회의에 역할을 뺏기고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년간 과학채널과 관련해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해 온것으로 알고 있다. 50여억원을 책정했으나 한 방송국의 퀴즈프로그램에 9억원을 써버렸다. 이것은 콘텐츠 개발과 다른 목적에 사용된 것이다. 이런 것은 통합적으로 과기부 신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없어도 그만인 여러 부처 중 하나가 아니라 꼭필요한 부처라는 타 부처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자문회의 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문회의 법과 관련된 의견에 대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나 의사 표명을 한 적이 있는가.
박호군: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을 거쳐 문서화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다. 자문회의 법 개정과 관련해 장관들이 자문의원으로 들어가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은 없다.
박근혜: 이공계 공직자 진출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숫자상 늘리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공계 전공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과학기술 마인드를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대한 의견은.
박호군: 현재 있는 공직자의 과학기술 마인드 함양이 중요하다. 대학원, 자문기관을 통해 공무원들의 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박근혜: 사회 전체가 과학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월드컵때처럼 과학기술계에 스타가 나와야 과학기술 마인드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구수에 비례해 독일의 10분의 1이며 우리나라 56개 과학관을 모두 합해도 선진국에 있는 과학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부산 과학영재고의 선발과정을 보면 서류전형, 창의적 문제해결력, 3박4일간의 캠프를 통해 선발한다. 외국에서는 1년여를 걸쳐 영재를 선발한다. 심층적인 영재 선발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박호군: 학생선발 방법에 대해 더 연구하겠다.
박근혜: 동북아 R&D허브에 대해 대덕연구단지에 특구 지정이 필요하지 않나. 16개 출연연에서 200명의 박사급 연구인력이 떠나고 현재도 이직을 고려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런 과학기술의 메카가 특구 지정이 안돼고 인천의 송도는 아무것도 없는 시설에 특구가 지정됐다. 기존에 많은 인프라가 구축된 곳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호군: R&D특구에 대해선 대덕단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전 시장과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대전에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희(한나라당):서울대 공대나 카이스트 학생들이 자퇴해서 한의대나 의대로 가고 있는 것이 사회적 현실이다. 이런 원인을 뭐라 생각하나.
박호군: IMF경제 위기를 맞으면서 구조조정 1순위에 놓여있던 것이 큰 원인 제공을 했고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상희: 이상태로 가면 국가 기술공황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과기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쪽에서 과기부가 법대나 상대에 과학기술 관련 과목을 개설하는데 힘을 모으는 역할을 해야한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