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광고전화 사절 서비스 "FTC에 권한 있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광고전화사절(donot call list) 정책을 시행할 권한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가 7일(현지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제10순회항소법원은 ‘FTC에겐 광고전화사절 목록을 만들어 이에 등록한 사람들에게 광고 전화를 걸지 못하도록 할 헌법적 권한이 없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이 보도는 FTC의 정책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덴버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덴버법원은 텔레마케팅 업체들은 광고 전화에 제약을 받는데 반해 자선 단체들은 이런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한 ‘전화사절’ 정책은 텔레마케팅 업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다음달 개최할 예정이다.

　FTC의 ‘전화 사절 목록’ 정책은 지난 8월까지 50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신청하는 등 열띤 호응을 얻었으나 재판부의 잇단 불리한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의회와 백악관은 FTC에 ‘전화사절’ 정책 추진 권한을 준 법안을 지난주 통과시켰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