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측하는 기술영향 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NBIT(NT+ BT+IT) 융합기술 영향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
◇평가 배경=BT, IT, NT는 각 기술로만으로도 그 영역이 광범위하며 BIT, NIT, NBT, BINT 등의 융합기술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NBIT는 현재 연구가 시작되는 단계로 어떤 응용 형태로든 미래의 성장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NBIT는 바이오센서, 바이오칩, 바이오MEMS, 생체모방 나노소재, 바이오 인포매틱스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들 기술은 최근 태동된 기술이면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래 기술이다. 따라서 국가적 지원방향에 따라 향후 그 결과 및 사회적 영향이 크게 바뀔 수 있어 연구개발 단계서부터 국가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산업·경제적 영향=융합기술과 같이 산업경제적 적용 범위가 광범한 특성을 갖는 기술의 개발이 고려되거나 추진 중인 경우에는 시장 전망을 하기에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당 기술자체의 불확실성과 함께 두 가지 기술이 합쳐지는 제품의 경우, 제품의 상업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술은 기술적 기여, 경제적 기여, 사회적 기여, 정치적 기여 등 네 가지 측면에서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런점에서 NBIT는 기술·정치·사회적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부분의 산업 및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누적적으로 광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융합기술의 출현이라는 기술환경의 변화는 제품의 다기능화와 고성능화를 촉진하면서 기술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순수과학과 산업기술간의 뚜렷한 구분이 약화되면서 과학과 기술의 밀착현상에 영향을 준다.
◇사회·문화적 영향=과학기술은 우리 주변의 세계를 끊임없이 재창조, 인류의 삶의 질을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 혹은 개선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NBIT 역시 인류에게 비교적 낯선 영역인 매우 작은 스케일의 대상들과 그 수준에서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 과정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다.
NBIT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미래에 다양한 방식으로, 특히 의료기술이 향상, 인류복지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새롭고 혁명적인 신기술의 등장이 늘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정보혁명이 정보처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지만, 사생활 침해와 각종 권력에 의한 통제강화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초래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환경적 영향=NBIT는 환경적 측면에서 자원효율을 증가시키고 폐기물 저감이나 상품주기의 확장과 같은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NBIT가 아직 기술적으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 위해성과 나아가서 인체에 대한 위해성과 같은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NBIT는 19세기 화학공업이 급부상하면서 그전까지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던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대량 생산됐던 예와 마찬가지로 이전까지 경험된 적도 없고 그 피해를 제대로 예상하기도 어려운 환경오염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나노기반 융합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을만큼 미세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한다. 기술특성이 정립될 때까지 사전예방원칙 등을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