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통계시스템이 부처별로 제각각 운용돼 정책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문석호 의원(열린우리당)과 박병석 의원(열린우리당) 등은 7일 정부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간에 서로 다른 지표를 사용하고 해석도 제각각이라고 밝히고 정책 일관성을 촉구했다.
문석호 의원은 이날 “통계청 등 정부 부처와 민간 통계 기관이 각종 통계 지표를 발표하고 있지만 기관마다 통계 수치가 다르고 해석도 제각각이어서 통계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특히 “지난해 말 IT 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대립해 온 산자부와 정통부 등 2개 부처의 통계 발표에서 2003년 수출액 차이가 무려 19조원 이상이나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며 “이는 부처 간 품목 코드가 달라 발생한 IT 산업 주도권 경쟁이 통계치로 표출된 것”이라며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통계 표준화 작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박병석 의원(열린우리당)은 “국내 136개 정부 승인 통계 작성 기관 중 44%인 60개 기관이 통계 DB를 설치하지 않아 각 기관 간 통계 정보 공유는 물론 연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유사·중복 통계에 의한 예산 낭비는 물론 통계 이용자나 작성 기관들의 통계 정보 활용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