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IT뉴딜 정책(디지털 국력강화 대책)이 첫 걸음인 예산 확보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 정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끝으로 부문별 상임위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15일 이후 수차례 예결위 소위원회를 개최했는 데도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여야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21일 열린 7차 예결위 소위 역시 정세균 예결위원장(열린우리당)을 포함한 여당 측 의원 20여명만 참석해 연내 통과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특히 야당 측은 뉴딜 관련 4대 법안과 IT 뉴딜용 4000억원 등 내년도 예산 증액분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한 데다 내년 순예산 208조원 중 7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여야 간 합의점을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당정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이 때문에 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소방방재청 등 IT뉴딜 관련 사업을 준비중인 관계 당국은 예산 확보가 불발로 끝날 경우 여러 상황을 가정해 만들어 놓은 사업계획안이 물거품이 될수도 있어 발만 동동 굴렀다. 관계 부처 공무원들은 내년 업무 계획을 마무리짓지도 못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국회 의원실을 돌며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전국 국도와 고속도에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구축사업에 1100억원의 예산 증액을 신청한 건교부 측은 시나리오별 10여개의 업무계획서를 써둔 채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기존 사업 예산 200억원으로 우회국도 ITS 기반 인프라 구축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면서 “당초 계획한 5대 광역권 확대가 가능할지에 대한 지자체들의 문의가 쇄도해 업무를 추진할 수도 없을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와 정통부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 발주를 기대한 시스템통합(SI) 업체들 역시 “대규모 DB 구축사업은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쟁으로 정부 사업 수주가 불투명해 내년 사업계획 확정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국가 과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열린우리당 소속 한 예결위원은 “최악에는 단독 예산안 통과도 시도할 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여야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IT뉴딜 예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