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정책은 철저하게 수요자 맞춤형으로 끌고나가야 합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는 자금입니다. 하지만, 목말라 하는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주되 예전처럼 퍼주기식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자생력 있는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우열이 가려질 수 있게 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최홍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시장원리에 의해 옥석이 구별되도록 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벤처 거품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관행처럼 굳어진 ‘일방통행식 납품단가 인하’도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는 중소기업의 이익을 감안하지 않고 생존조차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새해엔 정부차원의 기업 공정거래 강화 방안도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최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 문제는 현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현장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회의를 기업 현장에서 개최해 웬만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고 보완이 필요한 정책들은 실효성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산학연계 강화도 최 위원장이 주력하는 분야이다. 그는 “지역혁신기관과 중소기업 간에 기술개발 기획단계부터 생산단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체계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외 성공모델을 발굴해 지역별로 특화된 산학협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같은 나라도 벤처기업의 성공률은 5%라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기업이 성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 실패한 벤처기업인은 산업계에서 영구 퇴출당하는 분위기가 강하고 기업들은 망하지 않기 위해 친인척을 끌어들여 결국 일가 모두를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올해부터 적용키로 한 ‘패자부활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당당하게 ‘전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에 실패하면 사기꾼으로 몰리고 좋은 벤처기술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며 “실패를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제 2의 창업에 도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경영의 가장 큰 애로인 규제개혁에 대한 소신도 확고하다. 최 위원장은 “기존의 분야별, 단위규제별 개별검토를 통한 규제개혁 추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존의 규제개혁 틀을 넘는 혁신적 규제개혁이 필요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계획입지 내 중소제조 및 서비스업체에 한해 필수불가결한 규제만을 두고 여타규제는 전면 자유화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규제혁신특별법’을 상반기 중 제정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필요없는 규제는 바로 빼고 새로운 규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통합고시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탄력의 묘를 살려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