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 전액을 보조해 주기로 한 데 이어 e러닝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 간 e러닝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 부처 간에 업무영역을 놓고 관할권 다툼이 적지 않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유관 부처 간 업무 통합 논의는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노동부 등 e러닝 정책과 관련이 있는 4개 부처가 그동안 각각 추진해오던 관련 법·제도 마련과 중장기 발전 계획 등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하고 부처 간 연계 작업에 착수한 것은 기대해 봄직한 일이다.
더불어 교육부와 산자부가 지난해 각각 개최했던 ‘e러닝박람회’와 ‘e러닝엑스포’를 연내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는 두 행사를 통합할 경우 비용과 인력,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데다 내용도 포괄적이고 알차게 준비할 수 있어 명실상부한 e러닝 종합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예정된 각종 세미나나 간담회 등에 4개 부처의 책임자가 참석해 부처별 정책을 발표하고 통합 e러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교육부와 산자부는 각각 ‘e러닝 활성화를 통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추진 전략’과 ‘e러닝산업발전법’ 등을 마련해 관련업계에 혼선을 준 적이 있다고 한다. 당연한 귀결이다. 같은 분야에서 두 개 부처가 각기 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면 혼선은 예고된 일이다. 앞으로 4개 부처가 e러닝 정책을 통합할 경우 이 같은 정책 혼선은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정통부와 노동부가 지난 2003년부터 각기 마련해 시행중인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 기본계획’과 ‘기업 e러닝 중기 발전계획’ 등도 통합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 내에서 부처 간 같은 사안에 대해 각기 정책을 입안해 시행하는 바람에 중복투자나 정책 혼선의 문제가 적지 않았다. 심지어 부처 간 업무영역에 대해 대통령과 부총리 등이 나서 조정작업을 한 적도 있으나 아직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의 알찬 집행을 위해서 통합해야 할 업무는 과감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중복투자나 정책의 엇박자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만 높일 뿐이다.
더욱이 e러닝은 디지털 기술이 가져오는 교육환경 변화의 물결이다. e러닝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기존 학교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주역이다. 산업적인 면에서도 지식정보화나 전문인력 양성 등에 기여도가 높다. 따라서 e러닝 시장은 해마다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 98년 원격대학 시범사업을 통해 사이버 대학이 국내에 첫 모습을 보인 이후 20여개의 사이버 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e러닝은 디지털시대 지식사회를 구현하는 수단이 되고 있으며 e러닝을 통한 평생교육의 실현은 교육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실현할 분야다. 더욱이 e러닝은 사교육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데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 다수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강의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사회·경제·산업 등에 막대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e러닝에 대한 정책을 놓고 유관 부처 간에 다툼을 벌인다거나 정책적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번에 부처 간 e러닝 정책을 통합하면서 국가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인다는 미래 지향적 사고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