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부의 ‘신벤처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산업계 지원은 최소화하는 대신 그동안 수혜를 누리지 못해온 산업계를 지원하는 등 벤처키우기를 위한 대대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국회차원의 이 같은 움직임은 특히 정부가 지난해 말 ‘벤처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코스닥이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나온 것이어서 향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국회차원의 지원방향인 만큼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 벤처살리기를 지원할 추가 입법 관련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왜 신기술·신산업 벤처인가=정부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에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산업계뿐만 아니라 연구계·학계 등에 정부가 무작위적 지원에 나설 경우 포화상태에 있는 산업이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벤처기업 간 덤핑가격 제시 등 출혈 경쟁 양상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의 벤처정책이 단순히 의욕을 갖고 있는 벤처 지원에만 집중될 경우 특정산업이 포화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체계적인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잠재력 있고 차별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의미 있나=정부의 제2벤처 붐 조성 노력이 제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높은 가운데 국회까지 나서서 의욕적으로 방향을 정립해 줬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크게 둘 수 있다.
이남용 숭실대 교수는 “신벤처정책은 과거 벤처정책과 달리 특정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타기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잠재력·기술력·수출력 있는 벤처기업에 지원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국회가 신기술·신산업 벤처 지원에 나서고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최소화하기로 한 이상 우리 벤처산업의 특정 분야 쏠림 현상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부 장관 출신의 안병엽 의원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벤처기업 간 인수합병(M&A)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날 모임은 국회의원들의 벤처지원 관련 입법화 방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향후 전망=안병엽 의원 측은 이날 모임의 의미에 대해 “오늘 나온 모임결과를 바탕으로 3월께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립, 입법화해 나가도록 포럼 참여 의원들과 함께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모임을 계기로 이뤄질 국회의원들의 벤처지원 움직임은 현재 벤처활성화대책에서 나온 다양한 대책을 더욱 구체화하는 쪽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따라서 코스닥 육성 관련부분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 위주에서 바이오·나노를 비롯해 10대 차세대성장동력 유관산업, 벤처펀드 등 급부상하는 산업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보완법안 마련 등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벤처살리기 성격이 단기간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인 만큼 입법부 차원의 노력은 국내 벤처산업이 우수한 벤처기업 위주로 재편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의 측면 지원이 될 전망이다. 경기침체의 골이 깊은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벤처업계의 체감온도는 클 것으로 보는 이유다.
김준배·손재권기자@전자신문, joon·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