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무기 보유 사실을 확인하고 6자 회담 참가 중단까지 선언하면서 비교적 순조롭던 남북 경제·과학·정보기술 협력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북한의 이번 선언으로 지난해 우리 정부가 국방백서에서 추측한 ‘10∼14㎏의 무기급 플루토늄으로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현실이 됐다. 이로 인해 당장 △개성공단 활성화 △IT 협력 △과학기술 교류 확대 추진전략에 대한 재조정 및 상당기간 연기 등이 불가피해졌다.
우선 지난 2002년 8월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제협력 화해분위기를 주도해온 개성공단 건설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 개성공단 시범단지 3만평, 올해부터 본격 개발할 1단계 100만평, 이후 2∼3단계 총 1900만평 개발사업에 해외 유수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이 암초를 만났다. 리빙아트가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식자재류를 하루만에 서울의 백화점에서 판매, 국내외의 관심을 끈 사례 이외에는 답보상태였던 터라 북한 외무성 성명은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또 남북 IT협력사업의 재조정도 불가피하게 됐다.
남북교류협력 진전에 대비해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 한국정보통신기술연구원(TTA), KT 등이 지난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북한정보통신연구센터 설립 △개성공단 통신에 대한 부속합의서 △통신·통관·검역에 대한 합의서 등의 발효도 일단 보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IT 관련 산·학·연 기관들이 마련한 ‘글로벌시대 남북 IT협력 중장기 기본계획’과 ‘통일대비 정보통신부분 기본계획’ 수립작업도 향후 정치상황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 2003년 10월 수립한 ‘남북 과학기술교류협력 기본계획’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협력사업의 차질까지 예고되고 있다.
과기부와 관련 단체들은 올해부터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남북 과학기술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북한 외무성 성명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조성갑 ICA 원장은 “남북 경제, IT 교류협력은 정치상황에 따른 변화가 커 다양한 시나리오를 짜고 대비해 왔다”며 “특히 IT는 남북 대치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공통의 화두이니만큼 중장기적인 전략하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 98년 이래 △북한 컴퓨터요원 양성 시범협력사업 △과학기술 정보 웹사이트 구축 및 콘텐츠 확충 △남북 과학기술 용어 비교조사연구 등 민간 중심으로 5개정도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은용·손재권기자@전자신문, eylee·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