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 존폐, 경기 회복, 행정수도 이전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거론된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 과학기술정책 및 대덕 R&D 특구와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전날 정부와 출총제 적용대상을 결정하는 자산총액기준을 5조원에서 6조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합의한 연장선상에서 출총제의 골격를 유지하되 일부 완화하자는 주장을 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출총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적극 반박했다.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도 여당측은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대체로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섰다는 데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으나 야당은 섣부른 경기회복론은 경제를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신중론을 폈다.
◇출총제 유지냐 폐지냐=이날 여야는 재계와 정부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출총제 처리 문제에 대해 여전히 시각차를 보였다.
김종률 의원(열린우리당)은 “기업은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물가상승과 경제성장을 감안해 출총제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총액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7조∼10조원으로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부 의원(한나라당)은 “경제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간기업들의 변화와 혁신에 정부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출총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정부의 고집은 기업투자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지금 당장 폐지는 안되지만 앞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이나 새로운 투자를 할 때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며 종전의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경기회복 진단은 섣부른 판단?=경기회복 여부에 대한 진단을 놓고도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종률 의원(열린우리당)은 “가계부채 조정이 가닥을 잡아가는 가운데 지난해 4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나고 주요 백화점의 매출실적이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는 등 여러 곳에서 긍정적 신호가 관찰되고 있다”며 경기회복론을 폈다.
같은 당 박명광 의원은 경기회복론에 동조하면서도 대·중소기업, 수출·내수의 양극화 현상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정책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한다면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다.
김애실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소비증가에 따른 경기 회복세에 대한 섣부른 낙관론을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이해찬 총리는 “내수가 나쁜 것이 사실인데 최근 들어와서 경기 회복 징후가 보인다”며 “우선 내수를 활성화해야겠다는 국민의 심리가 중요한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학기술정책 및 대덕 R&D 특구 발전 방안도 모색=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15일 대정부 질의를 통해 “성장동력 원천인 과학기술 투자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투자를 뒷받침할 재정 여건 전망이 밝지 못하다”며 시중 유동자금을 생산자금화함과 동시에 과학기술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국채 도입(발행)을 제안했다.
오명 장관은 이에 대해 “국채발행에 따른 기대효과, 상환대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과학기술 수혜자가 후손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국채 발행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국가 연구개발 특허관리 보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대덕 R&D특구 관련 예산 증액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재정경제부를 겨냥, 대덕 R&D특구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책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주문정·이은용기자@전자신문, mjjoo·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