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규모의 공공정보통신망 구매방식이 완전경쟁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그간 KT가 독과점해 온 이 시장에 여타 사업자들까지 수주 경쟁에 가세,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는 공공망을 3개 업체가 공급하도록 하고, 다음달 중 제안요청서(RFP) 공시와 함께 업체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이용요금을 오는 5월 공개하고, 내년 1월에는 새로운 체제하의 본격적인 서비스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95년부터 ‘초고속 국가망 시설구축 사업’에 의해 3만여개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통신서비스 요금 중 30% 정도를 상계지원해 왔으나, 올해 말 이 사업의 종료로 정부 지원이 전면 중단되면서 공공기관의 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구축된 ‘전자정부통신망’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정부부처·지자체 등 1만5000여 기관을 제외한 각급 학교 및 교육청 등 1만5000여개의 기타 공공기관 등은 당장 내년도 계약분부터 없어지는 500억원 정도의 상계요금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전산원은 1만5000여개의 학교 및 공공기관이 사업자로부터 통신망을 공동 구매, 그 구매력으로 공급단가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철 전산원 IT인프라구축단장은 “지난 95년과 달리 현재 통신망 시장은 치열한 경쟁구도를 보이고 있어, 한 해 공급단가를 1000억원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국가망이라는 이유로 지금도 공공기관에는 헐값에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며 “공동구매를 무기로 (요금을) 더 내리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산원 관계자는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공급가가 이뤄질 것에 대비해 별도 ‘하한선’을 책정, 국내 통신망 시장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