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단말기 자회사인 SK텔레텍에 대한 규제 지속 여부를 검토중인 가운데 양사의 수직 결합이 시장 경쟁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법 개정을 통한 규제 지속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전자신문이 입수한 KISDI의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업자 간 수직 결합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텍이 SK텔레콤 단말기 공급을 독점하거나 경쟁 제조업체를 퇴출시키는 등의 경쟁 저해 요소를 평가한 결과 대부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나아가 제조업체 간 경쟁이나 이통사 간 단말기 확보 경쟁 측면에서 오히려 수직 결합이 경쟁을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SK텔레콤이 단말기 제조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를 SK텔레텍에만 제공해 발생하는 시장 선점 효과가 상당해 경쟁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수직 결합 완전 허용(1안) △비차별 의무를 부여하고 회계 장부 등 감시 수단 확보를 전제로 한 조건부 허용(2안) △공급량 규제 지속(3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규제 지속의 정당성이 미흡하다고 단서를 달아 사실상 조건부 허용으로 기울었다.
이 보고서는 정통부가 올해 말 SK텔레콤의 SK텔레텍 단말기 구매 물량을 제한하는 규제의 시효가 종료됨에 따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KISDI에 요청한 것으로, 양측은 이달 안에 나올 최종 보고서를 놓고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ISDI 관계자는 보고서 유출에 대해 당혹해 하면서도 “검토 내용이 객관적 수치가 없는 정성적 평가에 그치기 때문에 토론 전개에 따라 결론은 바뀔 수 있으며 아직 최종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통부 측은 “아직 아무런 정책 방향을 결정한 바 없으며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진대제 장관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배적 사업자의 자회사인 SK텔레텍이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제한해야 한다면 전문가와 공청회를 통해 할 생각이나 당장은 아니다”면서 지난해와 달리 신중히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신화수·김용석기자@전자신문, hsshin·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