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AS IS) 분석이 내달말까지 완료되고 업무 개선프로세스 설계(BPR)와 정보기술 개선모델 설계(ISP)는 6월말까지 끝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말께면 통합형사사법 체계의 ‘파일럿 시스템’이 구축돼 테스트까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LG CNS 등과 함께 BPR/ISP 작업을 추진중인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기획단(단장 박준모)은 지난달 도출한 추진방향을 근간으로 최근 이 같은 ‘추진일정’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S IS 분석 단계인 3월말 현재 추진단은 각 기관별 업무운영과 정보기술의 현황 분석에 한창이다. 특히 추진단은 법·제도개선방안도출을 위해 오는 5월중 새로운 형사사법 업무 적용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해낼 계획이다. 또 이 시기에 형사정보 공동이용 촉진을 위한 법과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를 위한 제도에 관해서도 개선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내달초 미국과 영국 등을 방문, 선진사례를 분석할 예정이다.
박준모 단장은 “오는 5월 중순께 중간보고와 1차 워크숍을 통해 그동안의 추진과제를 점검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오는 7월29일께면 최종 완료보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7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사업의 제안요청서(RFP)는 오는 8월중 전격 공개가 유력시된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