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규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는 과학과 기술이다.
우리나라도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성장전략을 바꿔야 할 시점이 됐다.
지식기반경제에서 국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기존의 ‘요소투입형 경제성장 전략’ 대신 ‘기술혁신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 혁신은 필수사항이 됐다.
글로벌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역은 핵심경제단위로 부상했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됐다.
참여정부가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과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경이다.
정부는 효율적 국가기술혁신체제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행정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했다. 새로 출범시킨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국가의 모든 과학기술혁신정책과 연구개발(R&D)사업을 조정·평가하고, 지역기술혁신정책을 총괄 기획·조정하는 기능을 맡겼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범부처적으로 추진되는 지역기술혁신체계(RIS) 구축 사업의 효과적 조정을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NIS 구축 사업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을 유도할 것이다.
구체적인 비전은 ‘지역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지역경제의 자생력 있는 성장기반 확충’이다.
먼저 올해부터 2007년까지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자 ‘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추진한다.
범국가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이 긴요하다. 중앙정부의 지방 과학기술 관련 사업 기획시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의 R&D 기획·관리역량을 높여야 한다.
지역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적극적으로 지역의 연구중심대학·특화연구소 등 지역연구개발거점을 육성,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지역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수요지향적 이공계 인력양성대책을 마련하여 범부처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혁신을 위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과학기술혁신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올해 12개 지역테마과학관, 19개 과학문화도시, 350개 생활과학교실 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이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공감대 형성에 나서도록 할 것이다.
지역과학기술혁신의 성공적 추진은 ‘자립형 지방화시대’를 앞당길 뿐 아니라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 핵심열쇠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혁신 주체이자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sanggyu@mo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