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SW 제값받기 개선 종합 대책안’이라는 명칭으로 계획안을 마련한 것을 보면 SW 제값받기가 SW산업 체질개선의 핵심 키라는 정부의 인식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우리 SW산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가 저가수주, 과당경쟁, 불공정 하도급거래 만연인 것을 감안하면 틀린 인식은 아니라고 본다. 때문에 이번 대책도 이런 고질적인 병폐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동안 정부의 SW 제값받기 노력에도 ‘SW=공짜’라는 인식이 여전하고 SW를 시스템통합(SI)의 하도급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한 점을 감안하면 가닥을 제대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IT프로젝트 예산은 고무줄’이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삭감 때에는 사업 내용도 함께 조정하도록 했고 정부조달에서 납품 제안 가격이 예정가 이하일 경우에도 예정가격 선으로 올려 계약을 유도하기로 하는 방안은 지금까지 정부 정책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SI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 도입 방안은 난립한 SI시장 정리를 통해 SW시장 구조를 개선해 보겠다는 뜻으로 파악된다. 또 업체 간 과당 경쟁을 줄이기 위해 가격 중심 경쟁체제의 정부조달을 품질 중심으로 변경키로 한 것이나 독립적으로 구매가 가능한 SW의 조달등록을 유도하기로 한 것은 SW 제값받기에 크게 기여할 대책으로 보인다.
사실 정부는 SW육성책을 내놓을 때마다 SW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책을 포함시켰고 나름대로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SW업계에서 “SW를 개발해 팔아 봐야 본전도 건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SW육성이란 구호성 멘트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들로 국내 SW업계가 재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번 종합대책을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물론이고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처, 조달청 등 SW와 관련된 모든 부처가 참여해 마련한다는 점이다.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SW산업 육성 정책을 종합,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어서 실질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SW산업 체질 개선을 시장 자율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적극 개입해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SW산업은 전략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발전 기반이나 제도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오랜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가능한 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경우 점차 개선될 것이기 때문이다.
SW산업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의 큰 골격은 마련된 만큼 이제 시행상 문제가 없는지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시행상 문제가 있거나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허사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SI 사업자 등록제 도입시 수반되는 평가나 품질중심의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SW품질평가를 어떻게 무리 없이 할 수 있는지를 강구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수주할 경우 우대하는 방안에도 허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정부의 정책의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해당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일이다.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정부지만 실제 이행하고 실효를 느끼는 주체는 SW기업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