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사업비 100억원 이상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해 온 저인망식 평가시스템 대신 40∼50개 사업을 집중 평가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가칭)’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과학기술부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 산업자원부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혁신기술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예비 분석·평가를 실시한 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특정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올해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126개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평가했지만 사업별로 심층 분석할 수 없는 구조여서 차기연도 기획 및 예산 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평가대상을 40∼50개로 집중해 심도있게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을 비롯한 3개 특정평가 시범실시 대상사업은 원천 및 산업기술 분야에서 각각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미 사전 검토와 자료 분석 작업을 시작했으며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는 대로 국가 연구개발 특정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1회 집중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2∼3년간 평가를 미룸으로써 모든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3년 주기로 집중평가하는 체제를 확립할 방침이다.
과기혁신본부는 또 장기·대규모 사업, 부처 간 연계사업 등 유형별로 평가위원회를 따로 구성·운영하는 등 국가 연구개발사업 평가의 집중도와 현실성을 높일 예정이다. 집중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 추진 계획과 예산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