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일본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할 경우 IT(정보기술)산업은 단기적으로 수입이 급증, 대일 무역적자가 1억 50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FTA가 이뤄지면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 무역흑자가 상당 부분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 의원(열린우리)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정보기술(IT) 산업에 대한 FTA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FTA를 체결하면 IT산업 수출은 286만달러, 수입은 1억4950만달러 늘어 1억4천664만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절연전선 및 케이블 수출이 늘어나는 반면 비디오·TV 부품, 전지, 액정디바이스, 기타 광학기기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IT품목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출증가는 적은 반면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 대일 무역적자가 이처럼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IT산업의 무역 및 생산 증가로 수출입과 고용, 생산,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아세안과 FTA를 맺을 경우 IT산업의 수출은 1억1620만달러, 수입은 5148만달러 증가해 무역 흑자가 6472만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IEP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아세안 및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전체 산업부문에서 2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생겨나고, 국내총생산(GDP)과 수출도 350억달러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