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인터넷 민원 서류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단됐던 서류 발급을 보안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민원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4일 열린우리당과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통부 주관으로 위변조 방지 기술을 개발해 이달 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위변조 방지 표준화를 추진하고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2차원 바코드를 활용하며, 위변조를 시도하면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원본 내용을 즉시 파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장기적으로 민원인이 정부로부터 받는 638개 서류에 대해 다시 정부에 재제출하는 단계를 생략, ‘행정정부 공유 시스템’을 통해 정부에서 직접 정부(G2G)로 가는 시스템을 갖춰나가로 했다.
당정은 행자부를 주축으로 12월까지 민원 서류에 대한 감축 종합계획을 수립,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민원 서류 징구를 전면 금지, 민원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은 “관행적으로 민원인들에게 요구하는 불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불필요한 서류들을 대폭 줄여 위변조의 필요성 자체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