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음악 유통 활성화의 필수요소로 꼽혀 온 ‘음악표준메타데이터베이스(DB)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본격 가동했지만 신뢰도와 활용성을 크게 높여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음악표준메타DB’는 음악별로 제목·앨범명·가수 등의 표준 정보를 기록하는 것으로, 디지털음악 시장의 중복투자와 불투명한 정산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DB 신뢰성 확보 문제 대두=‘음악표준메타DB사업’ 시범운영기관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얼마 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구축한 14만여곡의 1차 DB를 분배시스템에 접목하고 서비스 사업자와의 연동 테스트를 수행했다. 결과는 나쁘지 않았지만 전체 DB의 신뢰도와 활용성 측면에서는 해결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음악저작권협회와 음원제작자협회,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 음악신탁관리단체가 보유한 DB를 통합해 만든 1차 DB에 상당수 누락된 항목이 발견됐다. 이는 음악이 작사·작곡가의 저작권과 음반제작사 및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등 다양한 권리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에 기인한다.
문제는 유형물인 CD에 권리가 집중되던 시절과 달리 디지털음악 환경에서는 권리정보를 모두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2억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 30만곡으로 DB를 확장하는 한편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내년 사업을 위한 예산 10억원도 확보했다.
◇활용성 제고 위한 협력 절실=음악서비스 업체가 ‘음악표준메타DB’를 믿고 활용하려면 DB가 모든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므로 신탁관리단체를 비롯한 음악계의 협조가 필수다. 하지만 신탁단체가 현실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지난 2003년에는 문화부가 음악신탁 3단체의 음악DB를 통합해서 ‘음악 분배정산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지만 정산 프로세스 노출을 우려한 단체들이 독자 개발을 선택한 선례도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 저작권과 관계자는 “가장 믿을 수 있는 DB를 가진 신탁관리단체의 협조를 구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모두의 동의를 얻어냈으므로 문제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자체 DB와 정산시스템을 이미 구축한 단체들이 최소한 협조하는 모습만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실제로 시범운영기관인 문화콘텐츠진흥원은 14만여곡의 1차 DB 구축 후 앨범·곡·가수 등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전달받았다. 진흥원은 지난 주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측에 1차 DB의 모든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물론 신탁단체에 DB 공개 의무는 없다. 문화부 저작권과 관계자도 “내년 4월께 발효될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음악신탁관리단체의 관리목록 공개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음악표준메타DB’가 실제 활용되려면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므로 시범사업 단계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코 이르지 않다=‘음악표준메타DB사업’이 2002년 말부터 1년 동안 진행된 ‘음악콘텐츠 표준화개발 및 XML 기반의 저장관리기술개발’ 사업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가 디지털음악 시장의 가능성을 감지하고 13억여원이나 투입해 기초기술을 개발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이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부딪혀 3년이나 끌어 온 것은 문제다. 업계는 이미 각자의 비용과 노력으로 자체 DB를 구축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음악표준메타DB’가 제대로 구축된다면 활용할 의사가 여전히 있지만 지금은 기대를 많이 접은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가 음악산업 발전을 위해 ‘표준DB’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을 하고 있다면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