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이번 한 주는 통신시장 주요 규제 이슈의 향배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11, 12일 이틀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부 정리 국감에 맞춰 산적한 통신시장 규제 이슈를 한꺼번에 도마에 올릴 것으로 보여 국회와 규제당국 간 또 한 차례 막판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핫 이슈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를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법 개정의 방향이다.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은 정통부와 보조금 금지 연장방안에 합의하고 오는 정기국회에 개정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서 의원은 보조금 금지와 관련, △2년 연장하되 신규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별로 보조금 허용 △신규 가입자에 한해 3년간 연장하되 장기 가입자와 신규 서비스에 대해 상한액을 정해 허용 △기종이나 가입 연수에 상관없이 (보조금을) 20% 내에서 허용하고 3년 후 폐지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
대신 △유효경쟁 정책 로드맵 제시 △수혜가 예상되는 LG그룹 투자의지(LGT의 독자생존 방안 제시) △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징금 제도 개선 병행 등 세 가지 선행 조건을 요구했다.
또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설립 논의와 IPTV 시범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벌어질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도입을 위한 입법화 논의도 관심사다.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은 이번주 초부터 ‘정보미디어사업법(안)’을 국회 차원에서 공동 발의할 수 있도록 여론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법 시행 후 3년 내 통신·방송 통합규제기관 설립 △전송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정보미디어 역무 세분화 등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을 통해 IPTV 시범사업 등 현재 답보 상태에 빠진 신규 서비스 도입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하기로 했다.
진영 의원(한나라당)은 이번주 통신·방송 융합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입법 논의에 가세할 예정이다. 홍창선 의원(열린우리당)도 유무선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조기 도입을 주장하며 이번 정리 국감을 통해 필요하다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규제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본지 보도 이후 핫 이슈로 떠오른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율 상승 문제도 또 다른 현안 가운데 하나다. 서 의원은 최근 KT의 외국인 지분율이 66%(의결권 기준)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동전화 요금인하 논란은 사업자들에게 가장 아픈 대목이다. 일부 시민단체와 더불어 발신자번호표시(CID) 및 단문메시지(SMS) 요금인하를 줄곧 주장해 온 김희정 의원은 이번 정리 국감에서도 이를 다시 한번 확실히 다짐받겠다는 태세다.
이 밖에 KT가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PCS 재판매 문제는 김낙순 의원(열린우리당)이 통신위원회까지 도마에 올릴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통신위로부터의 답변 자료를 토대로 KT PCS 재판매 조사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됐다며 규제기관인 통신위를 맹비난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통신 규제정책 방향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겠지만 각종 현안이 몰려 있는 만큼 이번 정리국감을 무사히 넘기는 게 일차 목표”라고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물론이고 이해관계 당사자인 통신사업자들도 이번주 정리 국감의 논의 방향을 주시하며 또다시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서한·손재권기자@전자신문, hseo·gjack@전자신문